보도자료

2009.12.30.(수)

2009년 12월 30일(수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디지털방송정책과 김재영 과장(☎750-2330)

디지털방송정책과 구영섭 사무관(☎750-2337) yskoo@kcc.go.kr

방통위, 「고화질(HD)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편성고시」 확정

- 지상파방송사의 HD프로그램 편성비율을 ‘13년까지 80%로 확대키로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‘09. 12. 30(수), 제64차 회의를 개최하여 「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고시」(이하 ‘고화질(HD) 프로그램 고시’)를 확정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고화질(HD) 프로그램 고시는 「디지털전환 특별법」제5조에 따라 ‘10년부터 ’13년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고화질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그 실적자료를 매분기 단위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고화질(HD)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▲ 시청자의 편익제고, 디지털TV 확대 보급 및 HD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‘10~’1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,

▲ 방송분야, 지역방송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방송사(KBS․MBC․SBS)는 높게, 교육방송(EBS), 지역방송사(MBC계열사, 지역민방)는 낮게 설정하는 등 방송사별로 고화질(HD)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.

< ‘10～’13년 고화질(HD)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>

구 분	‘10년	‘11년	‘12년	‘13년
KBS, MBC본사, SBS	70% 이상	70% 이상	75% 이상	80% 이상
EBS	65% 이상	65% 이상	70% 이상	75% 이상
MBC계열사, 지역민방	60% 이상	60% 이상	65% 이상	70% 이상

▲ 아울러,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, 시청시간 등을 고려하여 주시청시간대․드라마․스포츠․다큐멘터리(공통), 13세미만 유아․어린이교육(EBS), 자체제작(MBC계열사 및 지역민방)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편성시간의 1.5배를 가중하여 인정함으로써 고화질(HD)프로그램 제작을 촉진시키기로 하였다.

주시청시간대 : 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3항

- 평일 :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

- 토요일․일요일 및 공휴일 :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

고화질(HD)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은 ‘09년 7월부터 방송사, 학계, 연구계, 소비자단체 등 관계전문가 21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반 회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,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,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 고화질(HD)프로그램 활성화로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더 한층 촉진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, 디지털TV 보급촉진, 디지털콘텐츠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, 모든 국민들에게 고품격의 방송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첨부  ‘고화질(HD)프로그램 고시’ 주요내용 1부.  끝.

[첨부]

고화질(HD)프로그램 고시 주요내용

□ 지상파방송사의 고화질(HD)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규정

o 지상파방송사의 고화질(HD)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방송분야별 특성,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도별('10∼'13년)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구체화

구 분	‘10년	‘11년	‘12년	‘13년
KBS, MBC본사, SBS	70% 이상	70% 이상	75% 이상	80% 이상
EBS	65% 이상	65% 이상	70% 이상	75% 이상
MBC계열사, 지역민방	60% 이상	60% 이상	65% 이상	70% 이상

※ 고려사항 : 방송사의 HD제작설비 투자계획,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(4∼40%), 기존 프로그램의 재활용 비율(20% 내외),  방송사간의 경쟁요소 등

□ 고화질(HD)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방법 규정

o 시청자가 선호하는 프로그램, 시청시간, HD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고화질(HD)프로그램 편성시간 산정 시 가중치*(1.5배)를 인정

* “주시청시간대․드라마․스포츠·다큐멘터리(공통), 13세미만 유아․어린이 교육(EBS), 자체제작(MBC계열사, 지역민방) 고화질(HD)프로그램”에 대해서는 그 편성시간의 1.5배로 가중하여 인정

□ 고화질(HD)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의 제출의무 규정

o「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」제10조의2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에게 고화질(HD)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실적자료를 매분기 단위로 제출하도록 함